사업종류가 변경되면 3년이 경과되어야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

항만하역업과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함께 행하는 사업이 종전에는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비중이 항만하역업 비중보다 커서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적용 개별실적요율까지 받아왔으나

근년에 이르러 화물자동차운수업 비중보다 항만하역업 비중이 증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항만하역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할 경우 기적용해 온 화물자동차운수업의 개별요율적용시 보험수지율에 따라 변경후의 항만하역업에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노동부예규 제7호(보험요율결정의특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3조 단서 규정에 따라 주된 작업실태가 화물자동차운수에서 항만하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인정, 사업종류변경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은 불가함.

화물자동차운수업에서 항만하역업으로 사업종류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기계설비, 작업공정 등에는 변동이 없이 항만하역 부문의 근로자수 및 임금 등이 증대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사업종류 변경후에도 변경전의 수지율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귀소에서 제출한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관한 질의는 귀소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