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1. 금반 당사 직원이 1971.7.21 입사하여 1982.7.10 퇴직하였는 바, 1981.7.20까지는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나 1981.7.21부터 동직원이 퇴직시까지는 만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로(1년에서 10일 부족) 퇴직하였음에 동 근로자에게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수당(9할 이상 출근시 법정해당일수)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