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액의 납부기한은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날 말일까지이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4조(2008. 6.2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납부기한이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액의 징수결정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항에 명시된 "징수결정통지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4조(2008. 7. 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별지 제67호서식)(2008. 7. 1 별지 제36호서식)를 뜻하는 것인지 또는 동 시행규칙 제36조(2008. 7. 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납입통지서(별지 제47호서식)(2008. 7. 1 별지 제37호서식)를 지칭한 것인지 여부.

2. 사업장의 폐업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보험가입자가 위 시행령 제64조(2008. 6.25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결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때의 경우(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구체적인 징수절차와 동법 제28조(2008.2.29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4조(2008. 6.2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결정 통지라 함은 보험급여를 징수하고자 세입징수관이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행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6조(2008. 7. 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납입통지서(제47호 서식)(2008. 7. 1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는 것을 말함.

동법시행규칙 제54조(2008. 7. 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통지서(제67호 서식)(2008. 7. 1 별지 제36호서식)는 지방사무소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통지에 불과하며,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로서는 보험급여 징수액을 납부할 수 없으며, 세입징수관이 통지한 납입통지서에 의한 비로소 보험급여 징수액을 납부할 수 있음.

따라서 보험급여액의 납부기한은 세입징수관이 보험급여액을 징수 결정하고 통지한 납입통지서(제47호 서식)(2008. 7. 1 별지 제37호서식)를 보험가입자가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것임.

2. 사업장의 폐업 또는 행방불명, 보험가입자의 수취거절로 인하여 납입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기본법 제11조를 준용하여 공시송달할 것이며, 구체적인 징수절차는 노동부 예규 제65호 체납보험료정리준칙에 의거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