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인입통신구 공사는 사업종류 62, 사업세목 623으로 분류된다

한국전기통신공사 중앙건설사무소에서 발주하여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전화국 인입통신구 공사는 통신시설의 증폭과 동 시설물관리효율성을 위하여 종전의 P.V.C 또는 콘크리트관에 의한 단순한 관 매립형태의 공법을 지양,

1981년부터 새로 도입하여 통신시설의 수용이 많은 지역(전국에 약 10개소 시공중이나 차후 동 형태의 공사가 계속 행하여질 것임)에 대하여 일정구간의 기존도로에 지반으로부터 지하 깊이 7m, 폭 7m까지 복개식으로 굴착한 다음 통신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하 지반으로부터 5.0m×3.3m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다시 매립하고 적정량의 통신선로가설(가설은 별도 통신회사에서 시공함)을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증ㆍ개선 교체하기 위한 시설물축조 공사임.

최종완성공작물의 용도를 볼 때 이는 단순히 통신선로가설용이나 동 공사의 작업과정은 중장비 등을 동원굴착하고 강철 말뚝을 수직으로 건립하여 소정 깊이까지 박은 후 토사유입 방비벽을 가설하며 공사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 지하도나 지하철도 신설공사과정과 동일한 작업형태인 것으로 볼 때 동 공사의 사업종류는 노동부고시 제37호 총칙 제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적용단위별 형체적 및 작업공정 실태에 의한 분류법에 근거 동 고시 제129항 사업종류 61(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사업세목 612(고가 및 지하철도 23/1,000)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동 공사는 설령 지하도나 지하철도 신설공사와 유사하나 최종 공작물의 용도가 단순한 지하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통신선로 가설을 위한 축조구조물로 용도별 분류하여 동 공사에 대한 사업종류는 노동부고시 제37호 사업종류 62(일반건설 공사), 사업세목 623(기타 건설공사 17/1,000)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기 양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

인입 통신구 공사는 귀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사업종류가 변경되면 3년이 경과되어야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