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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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이 사건 학교는 법인의 부설기관으로 당사자 능력을 갖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나. 직원평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이 사건 직원…기각부산2023부해7082024-03-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질병휴직 만료에 따른 복직의사를 통지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사조치함을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일부인정충남2024부해1172024-03-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들과 분리 조치 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전보 명령 당시에는 근로자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상황이므로 반드시 '전보’로써 분리 조…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512024-03-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업단 운영지침 등 회사의 어떤 규정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전임자도 1차례 계약갱신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등 갱신관행이 존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92024-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발령이 징계(갇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소장으로 임명될 당시 직책수당 외에 추가적인 보수변동이 없는 점, 현장에 기사-반장-과장의 상위직급이 존재한다고 …기각인천2024부해752024-03-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총무과장은 근로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권을 가진 자로서 근로자들에게 “나가라”라고 하여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인정 (구제)부산2024부해782024-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였으며, 직후 행해진 전화 통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빨리 그만둬야지”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792024-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대해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사직서 등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192024-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인 점, 근로자가 프로젝트 형식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각경북2024부해942024-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버스노선 변경 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버스노선 변경 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전직’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나. 버스노선 변경 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버스노선 변경 명…기각경기2024부해4772024-03-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지회의 취업지원센터 실적 부족으로 2023년도 시도국비 보조금 일부를 반납하게 된 점, ② 지회장 선출 후 근로자와 마찰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지원센터의 실적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922024-03-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2024. 2. 23. 근로자에게 2024. 2. 26. 자로 전직 이전 부서인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원직복직시키는 인사발령 처분을 하고, 전직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2024. 3. 5.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기에…기각경기2024부해3972024-03-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개인사업주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인 이사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사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인정 (구제)충북2024부해182024-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의 산재 요양 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부당해고 판정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상당액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952024-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2022. 12. 5. 보직 변경 관련 논의 중 폭언, ② 2023. 4. 7. 홈페이지 업무와 관련 언성을 높이고, 손으로 책상을 치는 행위, ③ 2023. 5. 24. 휴가 신청서 관…인정 (구제)전북2024부해272024-03-21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가족센터 시설장으로 인사(이동)하는 등 시설장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ㆍ의결한 점,…기각전남2024부해782024-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5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행사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912024-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사용자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인사ㆍ노무 관리 등을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반면, …인정 (구제)부산2024부해722024-03-2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