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미확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3-22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97

기각대표 유형전보/인사이동함께 저장된 유형해고부존재/사직해고

사용자는 2024. 2. 23. 근로자에게 2024. 2. 26. 자로 전직 이전 부서인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원직복직시키는 인사발령 처분을 하고, 전직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2024. 3. 5.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기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이후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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