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초심 심문회의 개최 전인 2024. 11. 22.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 2개월의 처분을 철회하면서 복직을 명령하였고, 대기발령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2024. 12. 10.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초심유지중앙2025부해2832025-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결근하겠다고 하자, “1월 달 쭉 쉬거나 일보고. 2월 달도. 쭉 쉬다가 혹시 내가 전화해서 일해 달라고 하면 나와서 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을 뿐 해고를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3772025-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배차중지는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배차중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차중지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정직의 사전단계의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처…인정 (구제)부산2025부해2962025-05-28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의 판정일 이전인 2025. 4. 8.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으로 변경하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임금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기각전남2025부해2472025-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2025. 2. 28. 자로 만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기각경기2025부해13092025-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고, 근무형태는 '6개월 단위 계약직 근무 후, 1년 재직 시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3개월 수습)’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기각서울2025부해11972025-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출된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서○○ 본부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인정되나, 칼을 들고 서○○ 본부장을 협박하였다는 행위는 피해자 진술 외에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충…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1922025-05-28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반복하여 작성한 점, 근로자도 직급정년제 규정 대상임을…기각전남2025부해2632025-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의 효력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 사직원은 유효하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3162025-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들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의무, 재계약에 대한 요건 및 절차 등이 확인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도 계약갱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 계약갱신을 한 근로자의 사례가 …기각경남2025부해1872025-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기각경기2025부해13512025-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구제신청 이후 출근 명령이 이루어졌고 실제 복직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출근 명령 이후 추가적인 협의나 후속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출…인정 (구제)부산2025부해2762025-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었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첫 출근일에 출근하여 다른 직원과 불화가 …기각경기2025부해13652025-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 근무할 것을 지속하여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기각서울2025부해11762025-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홍 반장은 2025. 3. 31. 근로자에게 '2025. 3. 28. 동료 직원에게 소란을 피운 행…기각전남2025부해2452025-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1. 1.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메○로시티아파트에 근무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4. 1. 1.부터 주차 차단기 설치 완료 시점…초심유지중앙2025부해2902025-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상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 15.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수령한 직후에 곧바로 자신이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직원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점, ③…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0472025-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입찰에 참가한 입찰공고의 과업설명서에서 고용승계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용역 인원이 종전 24명에서 22명으로 줄어…기각경남2025부해1792025-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심○○ 이사가 2024. 12. 17. 직원들에게 '근로자는 2025. 1. 10.까지만 근무하고 해고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이 사실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2024. 12. 17. 근로…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3732025-05-2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2025. 1. 9. 사직서를 제출할 때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 회사를 퇴사한 뒤 1개월 이상이 지나는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기각충남2025부해3042025-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