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판정은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어도 효력이 있다노조1454-151631983-06-14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노조1454-149731983-06-13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자는 피재근로자이다보상1458.7-148931983-06-11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되어 정리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토록 되어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채권에 임금채권이 우선한다근기1451-148441983-06-11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상병으로 계속 요양중에 있는 경우 해고예고의 효력은 정지되어 해고예고 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해고 할 수 없다.근기01254-14511983-06-11
- 행정해석B형 간염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해지125-147051983-06-10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조기귀국한 해외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계약 만료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지 여부해지125-148361983-06-10
- 행정해석구입한 산화철로 산화철분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8.4-147371983-06-10
- 행정해석톨루엔이 10~30% 함유된 제품은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안1452-145741983-06-09
- 행정해석검정대상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소정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비검정보호구는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열하면 안된다산안1452-142951983-06-07
- 행정해석노조탈퇴 의사표시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반드시 조합장의 승인이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1454-142961983-06-07
- 행정해석진폐환자 요양중 성대마비증상이 발병된 경우 산재보험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보상1458.7-140931983-06-02
- 행정해석치료종결을 한 경우라도 재요양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재요양을 실시하여야 한다해지125-141111983-06-02
- 행정해석표준근로계약서 제11조 제4항에서의 계약기간은 실제 현지 근속 총기간을 의미하므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해지125-137981983-05-31
- 행정해석농업용수보강개발에 따른 기존 제방의 상승, 증폭공사는 일반건설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1458.4-136831983-05-30
- 행정해석장갑류에 대한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분류한다징수1458.4-136821983-05-30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신경성 신경통 및 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해지125-13141983-05-24
- 행정해석운전면허정지자가 면허증을 찾기 위하여 차량운행중 사망하였다면 업무외의 사망이다보상1458.7-132111983-05-24
- 행정해석연구소가 제조공장내에 있을 경우는 제조업체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제조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본사에 흡수적용할 수 있다징수1458.4-12848198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