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6.02
해지125-14111
치료종결을 한 경우라도 재요양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재요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산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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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치료종결을 한 경우라도 재요양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재요양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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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종결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치료종결을 한 경우라도 재요양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재요양의 절차를 취하여 요양을 받아야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