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되어 정리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토록 되어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채권에 임금채권이 우선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채권과 정리채권 및 대여금채권과의 변제순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임금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2008.2.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0호)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209조 제2항(2008.2.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채권에 우선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2009.5.21근로기준법 제38조)에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변제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임금채권이 우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