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대상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소정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비검정보호구는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열하면 안된다

1. 당사는 실용신안 특허 1721호, 제10319호를 소유하고 과거 노동청으로부터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제작소로 추천을 받았던 방진마스크 제작소임.

위 대호 방진마스크 수검절차를 문의하였으나 산안 1452-14203(1982.5.24), 산안 1452-17836(1982.6.28)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절차와 시기를 제정중이라 하였는데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는지 여부.

2. 일본의 보호구 국가검정은 노동성 기준국 안전위생부 노동위생과 환경개선실에서 하고 있는데, 외국 검정기관에서 수검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그 검정을 인정하는지 여부.

1. 방진마스크에 대한 검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에 위임되었던 바,

동 시행규칙은 1982.10.29(노동부령 제17호)에 제정되어 보호구 검정에 필요한 절차는 동 규칙 제27조 내지 제36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4)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시기는 동 규칙의 부칙 제1조에 의거 1984.7.1부터 시행하며 현재 시행에 대비 세부적인 검정기준을 작성중에 있음.

2. 또한 외국 검정기관에서 수검하여 합격하였을 경우에도 동법 제26(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조에 의거 검정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