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국경일, 관공서공휴일이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유급휴일이 될 수 없다2.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ㆍ근로계약ㆍ단체협약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1일 8시간 이상을 1년 계속근로를 했다는 전제 아래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 당해일에 근로한 100분의 100과 유급휴일 근로수당 100분의 1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

1. 단체협약에 의거 지급한다하여 연중 15일(국경일ㆍ경축일)의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일분만을 지급받고 10일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일분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지.

2. 현재 지급받는 휴일수당도 100분의 150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도 100분의 100 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분의 50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지.

3. 노사간의 협약이 근로기준법에 미달된다면 그 협약 자체가 효력이 있는지.

1. 질의 1, 2에 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국경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유급휴일이 될 수 없는 것인바, 회사를 관할하고 있는 당부 지방사무소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관계자료를 제시하고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2. 질의 3에 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