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보강개발에 따른 기존 제방의 상승, 증폭공사는 일반건설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농업용수보강개발에 따른 기존 제방의 상승, 증폭공사는 어느 업종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업종류예시표상 중건설공사중 고제방 신설공사는 고제방의 신설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므로 농업용수보강개발에 따른 기존 제방의 상승, 증폭공사는 고제방의 신설공사로 볼 수 없으며, 기존 고제방의 보강공사임.

즉, 기존 제방이 고제방이라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분리된 공사를 부분적으로 시행한다고 보며 노동부고시 제37호에 의한 고제방의 적용은 신설공사에 국한된다고 판단 일반건설로 적용하여야 함.을설과 같이 일반건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