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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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종전 근무지에 근무경력의 조회를 요청하여 임금체불에 관한 분쟁사실을 알게 되었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서면 등은 없는 점, ② 단지…초심취소중앙2017부해6112017-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6. 12. 28. “직원으로서 행동에 어긋날 때에는 즉시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직접 기명과 서명한 점, ② 2017. 1. 5. 같은 달 10일까지 월급을 받고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초심유지중앙2017부해5792017-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출근 첫 날 조기 퇴근한 이후로는 근무 장소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용역업체 소속 캐디로의 전환 제의에 대해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 등이 캐…기각강원2017부해1222017-08-2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종용에 의해 사직원에 서명한 것이므로 사직원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달한 사직원에 별…기각경기2017부해8852017-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의원에 통역사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경우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3982017-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통제와 압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로, ① 근로자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사직서 양식을 검색한 후 2017. 5. 17. 사…기각서울2017부해13842017-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매년 연말에 명예퇴직을 실시해 오고 있었고, 2016년 명예퇴직 실시와 관련하여 명예퇴직 신청 대상‧특별퇴직금 적용 개월 수 등을 전체 직원들에게 고지하면서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을 제안하거나 권유한…초심유지중앙2017부해6212017-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요소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변경 전 위탁업체인 점,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본 면접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를 위한 것으로 근로계약 체결…초심유지중앙2017부해6192017-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3차례 면담 후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 양식 등 퇴직관련 서류를 받고 사직서에 서명을 하여 반납 물품과 …초심유지중앙2017부해6062017-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어린이집이 폐원되어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사용자는 교회 유인물에서 어린이집을 교회 부속기관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교회 주보에 어린이집 …각하경남2017부해1362017-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대화 내용이 일부만 확인이 가능하여 근로관계 종료 전후의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내용만으로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기각서울2017부해13852017-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같이 입사한 계약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은 2…기각서울2017부해13882017-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으로 ‘정직’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직기간 중인 2017. 6. 22.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퇴사처리 해 줄 것을 요청하였…각하경기2017부해8742017-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상가 관리 소장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자 근로관계종료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② 상가 관리 소장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3642017-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희망퇴직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 신체적 외압은 없었다는 근로자의 진술, 마음을 알아줘서 감동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녹취록의 대화내용,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기각경기2017부해8642017-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법률에서 정한 정년연령을 지난 근로자에게 정년을 통지한 것을 법률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정년을 1년 연장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사업장 내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관행이 …초심유지중앙2017부해5782017-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를 시용․수습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회사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부당해고 관련 분쟁으로 복직하였다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수습을 …기각경북2017부해2952017-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해고(취소) 및 징계과정에 상당한 기간(1년 이상)이 소요되면서 근로자가 운행하던 버스에 문종호 기사가 전속배치된 점, 2017. 7. 15. 언양지사 소속 버스 8대가 매각되어 언양지사 인력의 조정이 …기각울산2017부해142017-08-1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