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8-21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388
AI 분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같이 입사한 계약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은 2년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에 계약기간 종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판단: 근로자는 같이 입사한 계약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은 2년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에 계약기간 종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정함을 인지하고 자필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한 추심업무 근로자 9명 중 5명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나, 사용자가 계약직 추심업무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한 2014. 4. 1. 이후부터 단지 3년 정도가 경과된 것에 불과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같이 입사한 계약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은 2년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에 계약기간 종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정함을 인지하고 자필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한 추심업무 근로자 9명 중 5명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나, 사용자가 계약직 추심업무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한 2014. 4. 1. 이후부터 단지 3년 정도가 경과된 것에 불과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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