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8-21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385
AI 분류
①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대화 내용이 일부만 확인이 가능하여 근로관계 종료 전후의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내용만으로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동료 직원의 확인서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불과하여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임직원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며 그동안의 배려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장기간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가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사용자가 촉구하자 심문회의 당일에 녹취 파일로 제출하려고 한 점, ⑦ 그 녹취 파일에 해고에 관한 결정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 것 역시 녹음에 대한 단순 실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표이사가 근무태도를 지적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대화 내용이 일부만 확인이 가능하여 근로관계 종료 전후의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내용만으로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동료 직원의 확인서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불과하여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임직원들에게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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