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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2016. 3. 8.부터 2017. 3. 7.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을 2016. 10. 2. 부터 2017. 10…초심유지중앙2017부해7012017-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직 권고에 따른 퇴사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3. 9. 퇴사를 권고하고 이로부터 15일간 일할 계산하여 급여수당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6902017-09-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합의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2016. 7. 1.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근로자의 필적과 같은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친필일 경우 2017. 7. 1.자 퇴직이 정당한 근…각하경북2017부해3162017-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자들로서 ➀ 인원투입예정표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입사하고 3개월 뒤쯤부터 철근부문의 작업인력을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1년 반 동안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기각서울2017부해16102017-09-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합의에 위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해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여부전체 근로자가 8명 정도에…초심유지중앙2017부해7162017-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2를 사용자1과 독립된 별도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1은 2009년 주식회사 워커힐을 흡수‧합병 한 뒤, 사용자2를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을 뿐, 별도의 법인…기각서울2017부해15842017-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직원의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조합장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다고 발언한 이후 사직원을 수리하는 문서가 작성된 점, ② 2017. 6. 30. 후임 직원을 발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날 인사발령이 공지…인정 (구제)강원2017부해1352017-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인큐지점(사업가형 지점)장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점, ②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고, 다만 직무의 정의, 해·위임…각하강원2017부해1342017-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의 수석전무인 근로자의 시험성적서 조작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기 전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를 포함한…기각서울2017부해15922017-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자신에게 해고를 당할 만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호텔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도 사업장 운…기각서울2017부해15392017-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이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사업 운영 여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처 대표이사는 “2017. 8. 1.자로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 중이다. …각하경기2017부해9572017-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원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7. 7. 7.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기각경기2017부해9682017-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통화 건수가 적고 고객과의 통화시간이 적은 것에 대하여 2017. 7. 4. 사용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근로자가 해고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는…기각서울2017부해15552017-09-07수습해고
- 노동위① 신청인이 부동산 판매계약을 업무내용으로 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토지판매 행위 외에는 다른 업무가 없고 영업사원들에게 판매토지에 대한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업무내용이 피신청인에 의해 정해질 여지가 없…각하경북2017부해3312017-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1은 하도급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고 사용자2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사용자1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으며, 물적 시설의 독립성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6692017-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이 없기 때문에 퇴사처리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②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고의 이유와 해고의사의 진위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기각전남2017부해2052017-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세부 내용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를 제출한 뒤 구제신청 시점까…기각서울2017부해15452017-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또는 승무정지)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해고 또는 승무정지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해고(또는 승무정지)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기각전남2017부해1972017-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습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② 강습대상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작업도구를 사용자가…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5252017-09-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