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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본부장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근로자는 회사의 상급자와 쌍방폭행을 한 후 스스로 작…기각경기2017부해10572017-09-22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2017. 7. 6. 근로계약 해지통보서(해지일: 2017. 7. 31.)를 전달 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 효력발생일 이전인 같은 달 10일 ‘다른 병원 취업’ 등을 이유로 사직의사를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기각경남2017부해1892017-09-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승무정지는 징계예정자에 대한 대기발령 성격의 인사명령이고,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를 다투고 있어 그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근로자1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2는 시용기간임에도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상사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17부해7412017-09-21폭언/폭행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변경계약서가 아닌 최초계약서에 따른 2017. 5. 31.로 보더라…각하경기2017부해8752017-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비록 현장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이 종료되었을 때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최대한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 종료 시까지는 근로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각하충남2017부해3652017-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8. 11. 8:50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같은 날 10:20 위 문서를 수령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달 22일까지 출근하라는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6882017-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2017. 6. 12.자 복직통지는, ① 근로자가 같은 해 2. 17. 자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제기한 …각하경기2017부해10542017-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기간제 근로자이다.수차례에 걸쳐 반복된 근로계약의 갱신이 있었던 점, 담당 업무가…초심유지중앙2017부해7462017-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요구를 받고 자필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통보인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각하충남2017부해3302017-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계약기간➀ 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➁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을 볼 때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서…기각서울2017부해16432017-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입사일 당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들은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한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되는 변동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③ 신청…각하서울2017부해16332017-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동일한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업종이 다른 다수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① 각 사업체가 장소적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사용자가 동일한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6322017-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기각경북2017부해3682017-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16년 면허전환버스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에 따르면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생년월일이 1957. 1. 6.이어서 사용자의 2017. 1. 31.자 퇴…초심유지중앙2017부해6962017-09-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가 이전되었고,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① 인사관리규정 제24조의 비…초심취소중앙2017부해7102017-09-14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채용 결정이나 계약의 갱신을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통산하여 3개월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가 2017. …초심유지중앙2017부해7052017-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