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09-18
사건번호: 경북2017부해368
AI 분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았을 때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건 내지 절차를 정한 취지의
판단: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았을 때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건 내지 절차를 정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
⑤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계약에 대한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재고용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근로자 이외에도 근로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다른 근로자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갱신거절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았을 때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건 내지 절차를 정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
⑤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계약에 대한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재고용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근로자 이외에도 근로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다른 근로자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갱신거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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