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38306 판결 손해배상(기)

2016가합38306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과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9.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9. 23.까지 근무 함.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경영지원센터장(상무)으로 계약기간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4. 4. 1. 조직개편으로 경영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 함. 2014. 7. 1. 원고를 기획위원으로 발령 함. 원고는 2014. 9. 17. 피고에게 2014. 9. 24.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9. 24.자로 원고를 사직 처리 함. 원고는 2014. 10. 7. 퇴직정산금 명목으로 145,487,480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14. 10.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진정을 제기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5. 1.경 피고에게 2014. 4. 1.부터 2014. 9. 23.까지의 직책급, 성과급, 부당 공제된 퇴직금 추가 지급 시정명령을 내렸고, 피고는 2015. 1. 27. 이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직책급, 성과급, 퇴직금 미지급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법리 :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지, 사용자의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의사표시, 사직 철회 의사, 관련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4. 9. 17. 사직원을 제출한 후 피고와 직책급, 성과급, 퇴직금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함. 원고가 퇴직 협상 중 퇴직금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사직 철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후에도 퇴직금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을 뿐 사직 철회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과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1. 9.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9. 23.까지 근무 함. 근로자는 2013. 4. 1. 회사와 경영지원센터장(상무)으로 계약기간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4. 4. 1. 조직개편으로 경영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 함. 2014. 7. 1. 근로자를 기획위원으로 발령 함. 근로자는 2014. 9. 17. 회사에게 2014. 9. 24.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4. 9. 24.자로 근로자를 사직 처리 함. 근로자는 2014. 10. 7. 퇴직정산금 명목으로 145,487,480원을 지급받 음. 근로자는 2014. 10.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진정을 제기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5. 1.경 회사에게 2014. 4. 1.부터 2014. 9. 23.까지의 직책급, 성과급, 부당 공제된 퇴직금 추가 지급 시정명령을 내렸고, 회사는 2015. 1. 27. 이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직책급, 성과급, 퇴직금 미지급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법리: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지, 사용자의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의사표시, 사직 철회 의사, 관련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4. 9. 17. 사직원을 제출한 후 회사와 직책급, 성과급, 퇴직금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함. 근로자가 퇴직 협상 중 퇴직금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사직 철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후에도 퇴직금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을 뿐 사직 철회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에도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 절차 안내를 받았음에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 음. 근로자가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시 소득세 관련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을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사직 철회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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