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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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법인이 폐업하고 청산절차까지 완료된 점,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는 2개의 회사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이미 설립되어 신설된 회사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8622017-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미화원이 다리부상과 관련하여 미화실장과 다투는 과정에서 미화실장으로부터 실제 해고통보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경우로, ① 미화실장이 2017. 8. 17.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기각서울2017부해19182017-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7. 7. 31.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와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기각충남2017부해4082017-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및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스스로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에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명시한 문언이 포함되어 있…초심유지중앙2017부해8462017-10-3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처리에 대하여 질책하면서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경우로, ➀ 사용자는 화주와 직원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연락을 받게 되…기각서울2017부해19202017-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교통사고 다발 및 교통사고 피해액 과다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내 음주로 징계를 받은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초심유지중앙2017부해8082017-10-2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사직의사 철회의 정당성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다음날 업무시간 이전에 본점으로 출근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를 만나기 전에 다른 근로자에게 사직원을 철회하기 위해 출근하였다고 한 점, 사용자가 ○○○ 본부장과 통…인정 (구제)충북2017부해1342017-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아무런 말없이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각하전북2017부해1682017-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① 근로계약서가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되어 있는 점, ② 건설현장 특성상 공사기간 만료일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할 수 없었던 점, ③ 공…초심유지중앙2017부해8662017-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사업장에서 다투어 청소용역계약 상대방의 항의로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인력공백이 있는 2개의 사업장 중 정년 65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전보한 것…일부인정서울2017부해19162017-10-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의 임원 3인 중 위원장은 2016. 2. 29. 퇴직하였고, 사무국장과 회계감사는 2016. 2. 15. 노동조합을 각 탈퇴하여 현재 임원이 전무하다고 보이는 점, 조합원이 없어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인정 (구제)충남2017의결122017-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차고지 폐쇄에도 불구하고 기존 차고지에서 배차를 원하지만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승무정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도 해당 차고지를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기각서울2017부해19052017-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전시관 운영 중단을 통보받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원상 신상기록과 사직 사유 등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등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각서울2017부해19002017-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지시 및 형태에 있어서 객공과 정규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점, 스스로 일일 납품량을 결정할 수 없었던 점, 고정급 보수를 지급받은 점,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주 3회의 야근과 격주 주말근무를 해 온 점, 사…초심유지중앙2017부해8292017-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해외 현지 법인 소속으로 봄이 타당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미국 법인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각 법인은 별도의 조직 및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자의 직…각하부산2017부해3762017-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대기발령에 대해 신청취지를 추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다.한편, 인사와 관련된 기밀자료를 포함하여 대량의 파일을 개인…초심유지중앙2017부해8542017-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회사의 설계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별도의 설계도서 검토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② 신설된 팀에서 발견한 오류 대다수는 다른 시공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래 시공…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6252017-10-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타 언론사에 취업한 점, ③ 담당부장은 입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였을 뿐 입사를 보장한다고…기각서울2017부해16092017-10-2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