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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인정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신청 시기가 적법하고, 교섭단위를 그간 관행대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적법하게…인정 (구제)서울2024단위102024-07-10기타
- 노동위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교섭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사무연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기각인천2024단위32024-07-09기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①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휴무를 명할 수 있다는 별도로 규…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8532024-07-0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