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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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회사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만 정년을 이유로 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단…기각경기2017부해11792017-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7. 6. 13.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였고, 이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같은 해 7. 10. 회사 출입 지문이 삭제되었으므로 같은 날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2017. 6. 13.자 …기각경기2017부해14152017-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 이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초심유지중앙2017부해9692017-11-2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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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할 당시 사용자가 사직원을 작성하도록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협박이나 강요 없이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17. 7. 14. 사…기각경북2017부해4632017-11-2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다음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명 김○○, 퇴사일 2017년 6월 30일, 퇴직사유 개인사정’, ‘상기와 같이 퇴직요청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해 보시고 결재바랍니다.’라고 기재된 퇴사요청서를 …기각부산2017부해4152017-1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내폭행이라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동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 양정이 과하고 단체협약 제129조 상 징계행위기간 중 징계가 불가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절차 상 하…초심유지중앙2017부해9052017-11-23폭언/폭행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2년 근무 후 20여 일의 공백기간을 거쳐 다시 1년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①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자가 특별히 정규직으로 전환을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기각서울2017부해18262017-1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차 해고를 정당하다고 한 중앙노동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 판결이나 이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판정으로는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라 볼 수 없고, 2차 해고까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켰다거나 1차 해고…각하경남2017부해2062017-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7. 8. 11. 당일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같은 해 7. 2. 허리가 아프다고 한 이후 계속 무단결근 하다가 같은 달 15일 16시경 회사를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허리가 아파 …기각서울2017부해21492017-1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파견사업주(사용자1)는 형식상․명목상의 사용자에 불과하므로 사용사업주(사용자2)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파견법상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는 파견사업주의 책임…기각서울2017부해21342017-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당일 결재권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점, 근로자는 3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 ‘사직의 의미를 몰랐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가 사직서 제…초심유지중앙2017부해9452017-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 인상을 약속하였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계약기간 1년인 근로자를 굳이 6개월 만에 해고할 만한 특별한 사…기각인천2017부해3192017-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중요한 징계사유로 삼은 쟁의행위가 목적․수단․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 적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 만으로 해고, 정직, 감봉의 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초심유지중앙2017부해8802017-11-2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과학반의 수강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경영악화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근로기준…인정 (구제)인천2017부해2952017-11-2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그간 세 차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아무런 연락 없이 결근하는 등 일방적으로 퇴사한 전력이 있는 점, ② 근무 중 사용자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진정하…초심유지중앙2017부해8552017-11-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근거가 전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음.나. (사용자2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2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한…각하서울2017부해21162017-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