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9944 판결 미납금

수원지방법원 | 2017-11-23 | 2017나994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자발적 사직 여부사직 취소자발 사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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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반환 및 차량 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교육비 반환 및 추가 보험료, 자동차 중도해지 수수료, 차량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2. 3. 23. 근로자에 입사하여 2015. 9. 2.까지 근무함.

- 회사는 2015. 3. 6. 근로자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기로 하고, 교육 수료 후 1년 이상 근로자에 근무하며 이를 어길 시 교육비 전액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함.

- 회사는 2015. 9. 2.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같은 날 회사에게 해고를 통보함.

- 회사는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 및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회사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를 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됨.

- 회사는 원고 재직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근로자가 차량 수리비 434,500원을 부담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업무 중 리스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자발적 사직 여부 및 교육비 반환 의무

- 법리: 교육비 반환 약정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을 전제로 하며, 부당해고의 경우 교육비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판단:

- 제출된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회사가 스스로 해당 회사를 사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를 부당해고 하였다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회사가 스스로 해당 회사를 사직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를 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근로자의 교육비 반환 및 추가 보험료, 자동차 중도해지 수수료 상당 손해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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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나9944 미납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세소 피고,피항소인: A 제1심판결: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2015가소43912">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5가소43912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7. 10. 31.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3. 원고에 입사하여 2015. 9. 2.까지 근무하였던바, 피고에게 적용된 원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2_1" src="20211125/78a670d1061463f8_table_1.jpg" width="1323" height="481" x_position="164" y_position="464" /> 나. 피고는 원고에 재직 중이던 2015. 3. 6. 원고의 비용으로 ATG에서 실시하는 '진 동 진단 영역 ISO 18436-2 Category I 과정' 교육을 받기로 하고, 그 조건으로 교육수료 후 1년 이상 원고에 근무하며, 이를 어겼을 시에는 교육비 전액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2. 사직사유란에 '개인사정(회사정보유출)'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직서에 '회사정보유출'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다음 서명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9. 2. 피고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이메일로 해고를 재차 통보하였는데 이들 해고통보서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부당해고 하였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15. 11. 12.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3. 4.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다시 위 재심신청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 26.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850">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0850 판결</case_cite>),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8. 18. 항소기각 판결(<case_cite ref="서울고등법원/2017누35914">서울고등법원 2017누35914 판결</case_cite>)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2, 3, 14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재직하던 중 스스로 사직하였으므로, 1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2 피고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보험료, 자동차 중도해지 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3 피고가 재직 중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교육비 반환 및 추가 보험료, 자동차 중도해지 수수료 상당 손해 주장에 대한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스스로 원고 회사를 사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부당해고 하였다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스스로 원고 회사를 사직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차량 수리비 상당 손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13,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재직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 434,500원을 원고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업무 중에 리스 차량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자동차 수리비는 원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