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17-11-21 | 2015고단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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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운영 개입 여부 (피고인 A)
- 쟁점: 피고인 A가 노동조합의 설명회 개최를 방해한 행위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4. 9. 12. 피고인 B에게 노조 설명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F병원 1층 강당 'P'의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지시하여 노조 설명회 개최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 개입 여부 (피고인 B)
- 쟁점: 피고인 B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한 행위가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가 조합원 K에게 정리해고 조치 수용 및 실업급여 신청 후 자원봉사 시 급여 차액 보전 약속과 함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 Q에게도 즉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회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
2015고단1059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부당해고, 탈퇴 회유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는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F병원 상임이사, 피고인 B는 F병원 시설관리팀장으로 재직 함. F병원 노동조합(F병원노조)은 경영진의 부실경영 및 권고사직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위를 지속하고 임금지급 유예 등에 동의하지 않 음. 피고인 A는 2014. 9. 12. F병원노조 분회장 등 조합원 7명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해고함. 피고인 A는 2014. 9. 12. F병원노조의 조합원 설명회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시설관리팀장 B에게 강당 출입문을 잠그도록 지시하고, 로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 하자 경비 직원들로 하여금 현수막과 확성기 설치를 방해하도록 함. 피고인 B는 2014. 9. 17. 조합원 K에게 정리해고 조치를 받아들이고 실업급여 신청 후 자원봉사 형태로 일하면 상임이사가 급여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회유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 Q에게도 즉시 노조 탈퇴를 종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쟁점: 피고인 A의 조합원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과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H이 2014. 8. 29. 11명의 권고사직 대상 근로자를 공고한 후 해고사유 고지 등 해고절차 없이 2014. 9. 12. 조합원 7명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 해고 인사발령문을 공고 함. 권고사직 근로자로 선정되지 않았던 조합원 2명이 해고 근로자에 포함 됨. 해고 근로자들이 복직될 때까지 담당 업무에서 배제 됨.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부당해고, 탈퇴 회유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는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F병원 상임이사, 피고인 B는 F병원 시설관리팀장으로 재직 함. F병원 노동조합(F병원노조)은 경영진의 부실경영 및 권고사직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위를 지속하고 임금지급 유예 등에 동의하지 않 음. 피고인 A는 2014. 9. 12. F병원노조 분회장 등 조합원 7명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해고 함. 피고인 A는 2014. 9. 12. F병원노조의 조합원 설명회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시설관리팀장 B에게 강당 출입문을 잠그도록 지시하고, 로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 하자 경비 직원들로 하여금 현수막과 확성기 설치를 방해하도록 함. 피고인 B는 2014. 9. 17. 조합원 K에게 정리해고 조치를 받아들이고 실업급여 신청 후 자원봉사 형태로 일하면 상임이사가 급여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회유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 Q에게도 즉시 노조 탈퇴를 종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쟁점: 피고인 A의 조합원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과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H이 2014. 8. 29. 11명의 권고사직 대상 근로자를 공고한 후 해고사유 고지 등 해고절차 없이 2014. 9. 12. 조합원 7명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 해고 인사발령문을 공고 함. 권고사직 근로자로 선정되지 않았던 조합원 2명이 해고 근로자에 포함 됨. 해고 근로자들이 복직될 때까지 담당 업무에서 배제 됨. 전체 해고 근로자 중 조합원들이 차지하는 비율과 F병원노조의 활동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와 H이 F병원노조 활동 등의 이유로 조합원 7명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노동조합 운영 개입 여부 (피고인 A) 쟁점: 피고인 A가 노동조합의 설명회 개최를 방해한 행위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4. 9. 12. 피고인 B에게 노조 설명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F병원 1층 강당 'P'의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지시하여 노조 설명회 개최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건번호 2015고단1059 판정일 2017.11.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전체 해고 근로자 중 조합원들이 차지하는 비율과 F병원노조의 활동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와 H이 F병원노조 활동 등의 이유로 조합원 7명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노동조합 운영 개입 여부 (피고인 A) 쟁점: 피고인 A가 노동조합의 설명회 개최를 방해한 행위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4. 9. 12. 피고인 B에게 노조 설명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F병원 1층 강당 'P'의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지시하여 노조 설명회 개최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 개입 여부 (피고인 B) 쟁점: 피고인 B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한 행위가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B가 조합원 K에게 정리해고 조치 수용 및 실업급여 신청 후 자원봉사 시 급여 차액 보전 약속과 함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 Q에게도 즉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회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노동조합 설명회 방해, 조합원 탈퇴 회유 등 다양한 형태의 개입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사용자의 해고가 경영상의 이유를 표방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점이 중요함. (해고 절차 미준수, 비조합원 포함 여부, 해고 대상자 중 조합원 비율, 노조 활동 내용 등 종합 고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공간 사용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하는 행위 또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 개입을 폭넓게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음.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 음.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 개입 여부 (피고인 B) 쟁점: 피고인 B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한 행위가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B가 조합원 K에게 정리해고 조치 수용 및 실업급여 신청 후 자원봉사 시 급여 차액 보전 약속과 함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 Q에게도 즉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회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