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23 | 2017가합5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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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가 가등기 해지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위 조항이 비용 미지출 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음.
- 피고는 공사업자들에 대한 소송대응 비용 등 '현장 필수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가등기 해지비용 미지출은 원고와 가등기권자 L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해지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까닭도 있음.
- 원고는 소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가등기 해지비용 지출을 요구하거나 효력 유보 통지를 한 사실이 없음.
-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가등기 해지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대표이사 K을 원고의 각자대표이사로 선임함.
- 따라서 피고가 가등기 해지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이 사건 합의 해지권 행사 적법성 (예비적 청구)
- 법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 제7조 제7항(이 사건 조항)의 해석:
- 이 사건 조항은 '피고가
2017가합503604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동산 개발 사업 합의 해지 확인 소송: 합의 효력 및 해지권 행사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합의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합의 해지 확인)는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C 단독주택 신축사업 합의'가 해지되었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외 22필지에 단독주택 68세대를 신축·분양하는 'C 단독주택 신축사업'을 추진 함. 원고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E, F,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주들이 지정하는 신탁회사(I)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 함. 2012년경 E, F의 파산 및 시공사(J)의 시공 참여 철회로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고, 원고는 대출금 상환을 중단 함. 2014. 11. 12. 원고는 중단된 사업 재개를 위해 피고를 사업에 참여시키기로 하고 'C 단독주택 신축사업 합의'(이 사건 합의)를 체결 함. 이 사건 합의 제7조 제3항에 따라 2014. 12. 3. 피고의 대표이사 K을 원고의 각자대표이사로 선임 함. 2015. 5. 28. 원고는 피고에게 '예금보험공사와의 채권 합의 불가능'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 제7조 제7항에 따른 해지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 함. 2015. 10. 5. 원고는 K을 대표이사에서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효력 및 해지 여부를 다투고 있고, 원고의 해지통보 이후에도 피고가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건축물 축조 및 분양행위를 지속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였 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위에 수반되는 권리·의무는 다수의 계약에 의해 형성되므로, 이행청구 등으로는 원고의 불안·위험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합의의 효력 또는 해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이 사건 합의의 효력 발생 여부 (주위적 청구) 판정 요지 부동산 개발 사업 합의 해지 확인 소송: 합의 효력 및 해지권 행사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합의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합의 해지 확인)는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C 단독주택 신축사업 합의'가 해지되었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외 22필지에 단독주택 68세대를 신축·분양하는 'C 단독주택 신축사업'을 추진 함. 원고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E, F,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주들이 지정하는 신탁회사(I)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 함. 2012년경 E, F의 파산 및 시공사(J)의 시공 참여 철회로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고, 원고는 대출금 상환을 중단 함. 2014. 11. 12. 원고는 중단된 사업 재개를 위해 피고를 사업에 참여시키기로 하고 'C 단독주택 신축사업 합의'(이 사건 합의)를 체결 함. 이 사건 합의 제7조 제3항에 따라 2014. 12. 3. 피고의 대표이사 K을 원고의 각자대표이사로 선임 함. 2015. 5. 28. 원고는 피고에게 '예금보험공사와의 채권 합의 불가능'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 제7조 제7항에 따른 해지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 함. 2015. 10. 5. 원고는 K을 대표이사에서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효력 및 해지 여부를 다투고 있고, 원고의 해지통보 이후에도 피고가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건축물 축조 및 분양행위를 지속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였 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위에 수반되는 권리·의무는 다수의 계약에 의해 형성되므로, 이행청구 등으로는 원고의 불안·위험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합의의 효력 또는 해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이 사건 합의의 효력 발생 여부 (주위적 청구) 법리: 이 사건 합의 제7조 제15항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피고가 가등기 해지비용 및 현장 필수사업비 등으로 원고와 합의한 금액을 지출할 때 즉시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가 가등기 해지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위 조항이 비용 미지출 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 음. 피고는 공사업자들에 대한 소송대응 비용 등 '현장 필수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가등기 해지비용 미지출은 원고와 가등기권자 L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해지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까닭도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03604 판정일 2017.11.2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이 사건 합의 제7조 제15항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피고가 가등기 해지비용 및 현장 필수사업비 등으로 원고와 합의한 금액을 지출할 때 즉시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가등기 해지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위 조항이 비용 미지출 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 음. 피고는 공사업자들에 대한 소송대응 비용 등 '현장 필수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가등기 해지비용 미지출은 원고와 가등기권자 L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해지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까닭도 있 음. 원고는 소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가등기 해지비용 지출을 요구하거나 효력 유보 통지를 한 사실이 없 음.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가등기 해지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대표이사 K을 원고의 각자대표이사로 선임 함. 따라서 피고가 가등기 해지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이 사건 합의 해지권 행사 적법성 (예비적 청구) 법리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 제7조 제7항(이 사건 조항)의 해석 : 이 사건 조항은 '피고가 예금보험공사 채권 합의가 불가능해질 경우 본 합의는 해지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어, 문언상 해지 주체를 어느 일방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쌍방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정리 및 사업 정상화를 '기본 전제'로 명시하고, 피고가 예금보험공사와 채권 합의를 완료한 이후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음. 이는 이 사건 사업 재개를 위한 선결 사항 임. 피고와 예금보험공사 사이의 채권 합의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사업은 재개될 수 없고 합의 유지 실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합의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피고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원고가 원용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원고의 해지권 발생 여부 : 피고는 2015. 2.경부터 예금보험공사와 대출금채무 상환 합의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결렬 됨. 예금보험공사가 대출금채권 및 담보권 매각을 시도하자 피고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매수 협상을 진행했으나 2016. 4. 6. 무산 됨. 그 후 피고는 대출금채권 등을 정리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보 임. 늦어도 2016. 4. 6.경에는 피고가 예금보험공사와 채권 합의에 이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시점부터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해지할 수 있게 됨. 원고의 해지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와 K에게 채권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협상조건으로 75억 원의 일시상환을 지속적으로 제시 함. K은 75억 원을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거절 함. 원고가 대표이사 N를 통해 사업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 협상 결렬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가 K을 각자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시점은 예금보험공사와의 대출금 상환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이후 임. 이 사건 컨소시엄과 예금보험공사 사이의 채권 및 담보권 매각협상 결렬에 원고의 방해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예금보험공사 사이의 채권 합의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의 해지권 행사 및 합의 해지 : 원고는 2017. 9. 2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해지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의 해지통보 이후에도 기존 수분양자들에게 계약 갱신 및 해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점유하며 건축물 축조(개축) 및 분양행위를 지속하다가 I으로부터 불법행위 중단 및 원상복구 요청을 받 음. 원고는 L에게 241,743,488원을 지급하면 가등기를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원고 직원이 L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은 기각 됨. 검토 본 판결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핵심 전제 조건인 채권 합의가 불가능해졌을 때 합의 해지권의 발생 및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합의서 문언의 해석, 합의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지권의 주체와 발생 시점을 판단한 점이 주목 됨. 또한, 상대방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 음.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 시 핵심 전제 조건의 불이행 시 해지권 행사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음. 원고는 소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가등기 해지비용 지출을 요구하거나 효력 유보 통지를 한 사실이 없 음.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가등기 해지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대표이사 K을 원고의 각자대표이사로 선임 함. 따라서 피고가 가등기 해지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이 사건 합의 해지권 행사 적법성 (예비적 청구) 법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 제7조 제7항(이 사건 조항)의 해석: 이 사건 조항은 '피고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