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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았던 점, ③ 근로자가 복…각하경북2017부해4712017-1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중입자치료센터의 시설관리직무가 용역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급여가 30% 정도 삭감되는 용역근로자로의 전환은 수용…기각부산2017부해3722017-12-04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와 사직일자 등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모르고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기각인천2017부해3632017-1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심문결과, 녹취록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희망퇴직에 대한 합의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합의서 체결의 사용자 측 당사자가 전무이나 이는 회사의 전결규정에 따라 사직처리에 대한 전결권한…초심유지중앙2017부해9802017-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 해당 여부사용자가 고용승계 확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업무적격성을 판단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초심취소중앙2017부해10162017-1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9952017-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채용 시 근무장소를 특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채용 후 전환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일까…초심유지중앙2017부해9862017-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관리방식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점, 위탁관리업체가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여 사용자가 경비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영…초심유지중앙2017부해9602017-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구제신청 취지 중 ‘권고사직, 부당해고 통보, 업무배제’는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로 ‘각하’ 대상에 해당하고, ‘사실상 정직(직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거나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초심유지중앙2017부해9322017-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매출증대 목적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전보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15년 이상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서비스어드바이저 팀에 전보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지 불과 7…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1972017-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선수’가 아니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대한수영연맹에 ‘수영선수’로 등…기각경기2017부해14252017-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2017. 7. 14.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취지는 해고에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1912017-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인력변화 필요성에 따라 다면평가 하위 5%에 해당하고 부서장의 전보요청 등에 근거하여 전보처분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단체협약 상 조합원 가입…기각부산2017부해4172017-11-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① 2017. 3. 30. 김세희에게 곧 퇴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발송한 점, ② 같은 해 7. 8. 안전팀장에게 ‘세희 사표 철회하는데 힘써주십시오. 물의를 일으킨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기각인천2017부해3582017-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로부터 2년 후 성과를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달받았고, 업무능력에 대하여 상급자들…기각서울2017부해21782017-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회사의 보상팀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2017. 9월 초경부터 대표와 업무처리 방식 등에 대해 지…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1662017-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5. 9. 1.~2017. 8. 31.’, 담당업무를 ’전임강사’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6. 3. 1. 계약기간을 ‘20…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1452017-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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