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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부당대기발령-각하, 부당해고-기각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취업 전까지의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합의각서 및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작성한 합의각서에 재취업 시점까지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각하서울2017부해27422018-01-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부에 서명하지 않았고, 근무장소를 벗어나 거주지 등에서 상당기간 체류한 점, ③ 2017. 12. 1.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기각강원2017부해2312018-01-30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을 어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근로자가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서 회사 내 소란을 일으키거나, 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인정 (구제)부산2017부해4862018-01-30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5. 8…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752018-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17. 9. 15.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17. 9. 15. 해고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복귀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2017. 9. 16. 및 2017. 9. 18. 출근하여 해고…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932018-0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이후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하고,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한 이유에 있어서 일반적인 해고와는 …기각인천2017부해4262018-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7. 12. 7.경 사용자가 근로자와 유선 통화를 하면서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한 달 후에 복직하겠다고 대…각하서울2017부해26332018-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장기간에 걸쳐 불법으로 듀얼부팅 및 가상 OS를 사용하여 회사의 각종 보안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 점, ② 다량의 회사자료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올려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기각서울2017부해26182018-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부장이 근로자들에게 “스페아(spare)로 일하자.”라고 말하면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문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이 “일당제를 어떻게 믿나. 그렇게 …기각경남2017부해3202018-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회사의 설계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별도의 설계도서 검토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② 신설된 팀에서 발견한 오류 대다수는 다른 시공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래 시공…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622018-01-24전보/인사이동
- 법원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판결: 직권남용 및 위증 유죄 인정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피고인 3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4에게…2017노2425,2017노2424(병합)2018-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의 다툼이 없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7. 9. 5. 정황상 김○○ 사장이 근로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사직을 권고한 것은 해고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기각전남2017부해3582018-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사용자의 통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5982018-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통화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며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해고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라며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는 답변만을 수차례에 걸…기각서울2017부해26042018-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비록 정년에 도달해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를 반드시 재고용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볼 …기각인천2017부해3692018-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운송사업에서의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속하는 점, ② 차량정비 상태나 예비차량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각하전북2017부해2532018-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수차례 사직을 종용받았고, 직무 축소 및 배제를 통해 사직을 강요하였으며, 퇴직원 제출없이 퇴직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퇴직원을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기각경기2017부해17022018-01-22무단결근/태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