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8-01-25 | 2017구합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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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도 위 내용증명에서부터 해당 사안 확인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이에 관하여 항의한 사실이 없음.
- 근로자가 2016. 12. 30. 해당 사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2,717,811원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면서 소비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의 퇴직 사실을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임.
-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업무편람에 따르면, '근로자가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도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에 포함시키고, 질병, 부상의 발생장소, 원인 및 귀책사유에 따라 달리 분류하고 있지 않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해당 사안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가사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입은 부상이 사직서 제출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개인의 신변에 생긴 문제로서 부상이 발생한 원인을 불문하고 개인사정에 해당함.
-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해당 처분에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청구 사건에서, 사직서 제출의 자의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고용노동부의
- 판단: 원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사직서 제출의 자의성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가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도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에 포함됨. 질병, 부상의 발생장소, 원인 및 귀책사유에 따라 달리 분류하지 않음.
- 판단:
- 원고는 2016. 7. 22. 자필로 사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6. 8. 1.부터 출근하지 않음.
- 원고는 2016. 8. 10.경 이 사건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원고가 질병·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퇴직하게 되었다'고 기재하는 등 스스로 퇴직 사실을 인정함.
-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원고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도 위 내용증명에서부터 이 사건 확인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이에 관하여 항의한 사실이 없음.
- 원고가 2016. 12. 30.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2,717,811원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면서 소비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의 퇴직 사실을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임.
-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업무편람에 따르면, '근로자가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도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에 포함시키고, 질병, 부상의 발생장소, 원인 및 귀책사유에 따라 달리 분류하고 있지 않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가사 원고가 근로기간 중 입은 부상이 사직서 제출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개인의 신변에 생긴 문제로서 부상이 발생한 원인을 불문하고 개인사정에 해당함.
-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청구 사건에서, 사직서 제출의 자의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고용노동부의 업무편람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직이라 할지라도 그 원인이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판단에 있어 질병·부상과 퇴직 간의 인과관계보다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 의사 유무가 더 중요함을 시사함.
-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가 질병·부상을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의 자의성이 인정된다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