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단37879 판결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 2018-01-19 | 2016가단3787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명예퇴직 강요퇴직 강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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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연구비, 정근수당, 명예퇴직금, 퇴직연금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법인에 대한 임금, 연구비, 정근수당, 명예퇴직금, 퇴직연금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법인에 재임용 탈락 및 취소 판결 과정을 거쳐 재임용됨.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이 복직 후 30호봉 대신 28호봉을 적용하고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임금 및 정근수당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이 연구비 지급 규정을 위법하게 개정하여 연구비를 삭감했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방해 및 압박으로 사실상 강제퇴직과 같은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고지하지 않아 퇴직연금 수령액이 감소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정근수당 미지급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계약관계에서 일방 당사자가 계약에 기한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강제이행을 구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 외에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려움.

- 판단: 피고 법인이 근로자의 호봉이나 보수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임금 및 정근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계약에 기한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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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단3787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7. 12. 1. 판결선고: 2018. 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임금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법인에 재임용탈락, 그 취소 판결 등의 과정을 거쳐 재임용되어는 바,피고 법인은 복직 후 원고에게 30호봉을 적용해야 하는데 28호봉을 적용하였고,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임금을 일부 적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63조에서 채무불이행 관련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민법 제393조, 제394조 등을 준용하면도, 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의 전보배상에 관한 민법 제395조와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을 정한 민법 제397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관계에 있는 일방 당사자가 단지 계약에 기한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강제이행을 구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이외에 그 당사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법인이 원고의 호봉이나 보수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서 계약에 기한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 법인에 그 부분 임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이외에, 피고 법인이 임금을 일부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연구비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 법인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연구비 지급 규정을 이해관계가 있는 교수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정하여 원고의 연구비를 삭감하였는 바, 이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삭감된 연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법인이 연구비 지급규정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 규정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정근수당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30호봉 및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28호봉을 적용하였고,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교직원 수당 규정을 위법하게 개정하여 정근수당 지급 비율도 감액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정근수당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법인이 원고의 호봉이나 보수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정근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정근수당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서 계약에 기한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 법인에 그 부분 정근수당의 지급을 구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이외에, 피고 법인이 정근수당을 일부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법인이 교직원 수당 규정을 위법하게 개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명예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법인은 원고가 재임용심사에서 유리하게 될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수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교수회의에서 수시로 모욕적인 말로 교수로서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2013년에 국제관광과(원고 소속)를 폐과해 버림으로써 의도적으로 사퇴 압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실상 피고 법인의 퇴직 요구에 사실상 강제퇴직과 같은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명예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 피고 법인의 사실상 강요해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퇴직연금 관련 재직기간의 합산 신청 불고지 등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 원고는 2011. 3. 재임용되어 2014. 2. 28. 퇴직하였는데 재직기간 중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않아 퇴직연금 수령에 합산된 재직기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해야 함을 고지해 주지도 않았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퇴직연금 수령 감소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판단 퇴직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의 합산을 위하여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 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을 해야 하는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이에 관하여 학교법인이 해당 교직원에게 재직기간 합산 신청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법령·계약 등의 근거가 없고,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당초 재임용거부가 위법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 법인에 위와 같은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재임용 이후 재직기간의 합산 신청을 할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