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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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와 복직에 관한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2752025-01-1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 1, 3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1, 3이 2023년 하반기 기술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하여 2024. 11. 20.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기각경북2024부해9222025-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자필로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이라고 기재한 후 근로자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점, 근로자의 인장 날인된 사직서 작성에 어떤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만…기각서울2024부해40042025-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대기발령 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가 될 수 없는 점, 업무상 통폐합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할 보직이 없어 일시적인 조치로 대기발령을 한 것인 점, 실제 보직을 부…기각경기2024부해43022025-0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알엑스오그룹, 알엑스오(RXO)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알엑스오그룹, 알엑스오(RXO)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해고 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022025-0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통상해고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통상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00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의 통폐합 및 수탁기간 종료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사정…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9352025-01-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계약 종결 통보서를 보낸 것은 해고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 통보를 받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나.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계…인정 (구제)충북2024부해3382025-01-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2023년도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희망퇴직ㆍ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기각서울2024부해37912024-12-3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해고사유로 기재한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인원 감축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조직도만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근로자를 프로젝트 관리자 역할에…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8532024-12-3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2024년부터 만 60세 이상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중단, 2024년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50% 삭감, 관내 경로당의 지회에 대한 회비 납부율 감소 등 지회의 대내…기각경남2024부해6002024-12-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 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지만, 근무시간, 장소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등 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0722024-12-26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가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일방적으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8112024-12-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업장 경영악화는 사실로 판단되고,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및 청산절차 과정이 위장폐업이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직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또한 당…기각경기2024부해39902024-12-18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9. 19. 대표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위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기각경기2024부해37342024-12-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