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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 해임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자녀교육수당 합계 …
2016가합5213532016-10-20비위행위
법원
학교법인의 직원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2017구합866992018-07-26비위행위
법원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일부 수정 및 추가 판단을 통해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
2024누2162024-11-27폭언/폭행
법원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아동학대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소청심사…
2020구합513582020-10-30폭언/폭행
법원
특수학교 공립 전환 시 일반학교 교사 자격 소지 교원 특별채용 배제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특수학교 공립 전환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2019구합515032019-11-12수습해고
법원
교사의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복직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예비적 청구(복직신청 거부처분 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는 이유 없어 기각함. …
2013구합315922014-07-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보건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복종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E 계정 동영상 게시·공개 행위는 학생의 건강상태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
2023구합622292024-03-28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감봉 1월 및 원고 B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
2020가합111122021-04-06폭언/폭행
법원
교사의 학생 및 동료 교사 폭행, 욕설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
2016구합722282017-01-06폭언/폭행
법원
교원의 불륜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
2022구합1072022023-12-14비위행위
법원
교직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학교의 직원으로, 근로학생인 피해 학생에게 성차별적 발언 및 언어적…
2020나20168062021-01-15폭언/폭행
법원
교수의 사직서 제출 및 철회 후 의원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의원면직 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 B대학…
2014구합1031992015-07-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교직원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단: 성희롱, 폭행, 폭언, 공금횡령, 직무태만 등 복합적 비위행위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학교법인)의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2018구합663262019-04-18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아들인 망인 B는 D시교육지원청 소속 건축 담…
2019구합660642020-04-09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반복된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가 원고(교원)들에게 내린 3차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23가합542902024-07-05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수의 허위 학력 기재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직위해…
2014가합367382015-04-10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되며, 정직 1월의 징계…
2024누488022025-05-14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시험문제 유출에 따른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시험문제 유출 행위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이므로, 해임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2016구합548862016-08-25비위행위
법원
교원의 직위해제 및 연구년 선정취소 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1, 2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연구년 선정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임금…
2014나20316062016-01-08업무능력부족
법원
다문화언어강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 원고의 다문화언어강사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
2015구합823412016-11-1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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