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 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학교에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초심유지중앙2018부해8642018-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학교 교감은 2019. 2. 12. 이 사건 학교에서 실시 된 최종면접 직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각하서울2019부해9562019-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인사발령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사용자가 학교에서 기존에 세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를 과학실무사로 인사발령한 것은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162021-03-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국공립고등학교인 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기각인천2023부해1482023-05-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인의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 등에서 교직원에 대한 '복직연기신청’ 또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학교에서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복직연기신청 또는 휴직…인정 (구제)전남2024부해552024-03-15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