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인사발령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사용자가 학교에서 기존에 세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를 과학실무사로 인사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직종, 직렬 등을 변경한 것으로 사실상 전직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

판단:

가. 인사발령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사용자가 학교에서 기존에 세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를 과학실무사로 인사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직종, 직렬 등을 변경한 것으로 사실상 전직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학교의 감독기관으로부터의 경고·경징계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수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② 학교의 감독기관과 관리자들이 학교회계에서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가운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학교회계에서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점,

③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약 6년간 수행한 업무와 무관한 업무로 변경되었음에도 사용자는 인사발령이 정당하다는 객관적인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세출 업무를 담당해오던 근로자를 과학실무사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발령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인사발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