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나2016806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2020나201680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직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학교의 직원으로, 근로학생인 피해 학생에게 성차별적 발언 및 언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함. 피해 학생은 피고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원고의 행위를 신고 함. 피고 학교는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E농장으로 인사이동 조치 함. 피해 학생은 2019. 2.경 원고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 함. 원고, 피고, 피해 학생 측은 2019. 6. 7.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4,000만 원을 지급 함. 원고는 2019. 6.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강제추행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직원의 성차별적 발언 및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고 직무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 함. 발언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함. 판단 : 원고의 "이쁜이" 호칭, 가족 및 남자친구 질문, "웃음이 헤프다", "남자는 여자를 정복하려는 본능이 있다" 등의 발언은 성차별적이며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원고가 피해 학생의 허벅지에 놓인 가방을 치우고, 손을 잡고 허리와 엉덩이를 끌어안고 뽀뽀한 행위, 어깨를 만지고 이마를 밀고 어깨를 꼬집은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특히,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허리와 엉덩이를 끌어당기고 볼에 스치듯이 뽀뽀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으로 인정 됨. 이러한 행위들은 피고 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7조 제1호(법령, 정관, 본 대학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및 제4호(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직원복무규정 제7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직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학교의 직원으로, 근로학생인 피해 학생에게 성차별적 발언 및 언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함. 피해 학생은 피고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근로자의 행위를 신고 함. 피고 학교는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E농장으로 인사이동 조치 함. 피해 학생은 2019. 2.경 근로자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 함. 원고, 피고, 피해 학생 측은 2019. 6. 7. 합의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피해 학생에게 4,000만 원을 지급 함. 근로자는 2019. 6.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강제추행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직원의 성차별적 발언 및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고 직무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 함. 발언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함. 판단: 근로자의 "이쁜이" 호칭, 가족 및 남자친구 질문, "웃음이 헤프다", "남자는 여자를 정복하려는 본능이 있다" 등의 발언은 성차별적이며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근로자가 피해 학생의 허벅지에 놓인 가방을 치우고, 손을 잡고 허리와 엉덩이를 끌어안고 뽀뽀한 행위, 어깨를 만지고 이마를 밀고 어깨를 꼬집은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특히,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허리와 엉덩이를 끌어당기고 볼에 스치듯이 뽀뽀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으로 인정 됨. 이러한 행위들은 피고 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7조 제1호(법령, 정관, 본 대학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및 제4호(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직원복무규정 제7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판단: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정: 학교 법인으로서 직원의 품위유지 및 책임 수행 감독 필요성,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필요 성.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폭력 비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이 가장 낮은 징계양정이며,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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