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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발주기관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사실을 이유로 행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발주기관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일부인정충남2018부해482018-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협회장 후보자1(당시 후보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지지하였음)에게 자료(안전보건공단과 협회의 업무 관련성을 비교한 자료임)를 유출하여 사용자의 대내외 공신력, 명예 및 위신을…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472018-03-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반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한 행위는 자유…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402018-03-19성희롱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초심유지중앙2018부해262018-03-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② 사직서의 의미를 인지하고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초심유지중앙2018부해312018-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언어폭력을 행한 동료 근로자를 해고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① 근로자는 회…기각서울2018부해1512018-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기각경기2018부해1252018-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 있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다.① 근로자의 행위는 교통사고 등 승객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써, 복무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② 인사위원 배척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인정 (구제)강원2018부해202018-03-1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562018-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2018. 1. 10.경 사용자가 한 “하선하라.”는 말은 본선에서의 하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해…각하경남2018부해182018-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기각경기2018부해972018-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초심유지중앙2018부해482018-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① 근로자의 산재 불승인으로 인한 병원비 환급 등의 …기각경북2018부해412018-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을 합산하여도 2년을 초과한 사실이 없는 점, ② 2016년 및 2017년 근로계약은 교육청 사전 승인에 따라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친 신규 채용…초심유지중앙2018부해442018-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인력변화 필요성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서장의 전보요청 등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무장소 및 급여 등…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2018-03-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기각경북2018부해602018-03-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1)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이 2017. 2. 1.〜12. 31.로 명시되어 있고,…기각경북2018부해432018-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사업장의 생산부장이 2017. 10. 24.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인정 (구제)충남2018부해422018-03-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