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당사자 간 해고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속이 썩어서 더 이상 함께 일 못하겠으니 알아서 해요.”라는 말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그만두라는 얘기냐?”라는 근로자의 질문에 현장의 최○○ 미화반장이 고개를 끄덕인 것을 두고 해고를 확인해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무 현장을 이탈하며 휴게실 열쇠를 반납한 것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휴게실 열쇠를 반납하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최○○ 반장이 속 터져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열쇠를 반납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미루어 자발적으로 휴게실 열쇠를 반납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장을 나온 이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에 해고를 확인하거나 항의 전화를 한 사실은 없었다.”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는 등 사용자에게 해고 이유 및 해고 의사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해고의 부당함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④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