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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의 진술 외에 해고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두 차례 정상출근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12018-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042018-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부 업무에 있어 안이하게 처리한 잘못은 있으나 25년 동안 사용자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였는데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직무태만으로 예산낭비와 근태불량의 징계사유가…기각서울2018부해2322018-03-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사직원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852018-03-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2017. 12.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비록 징계로 인한 임금차액분에 대한 청구…각하경북2018부해692018-03-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 절차를 따를 수 없었던 노동조합의 방해, 징계동의권 남용 또는 포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초심유지중앙2018부해952018-03-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① 근로자들은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고령자로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함, ② 근로자…기각서울2018부해2082018-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수습기간에 세차례 지각 외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인터넷 사이트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글도 게시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초심유지중앙2018부해792018-03-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재정팀 팀장으로 사용자의 법적 분쟁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742018-03-22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나. 전직처분의 정당성전직처분은 근로계약서에 근로내용을 ‘기획처장…일부인정경기2017부해18752018-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정리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약 6개월 전에 작성된 자료임, ② 정리해고 당시 긴박…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172018-03-21경영상해고
- 노동위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간제근로자로…기각서울2018부해2042018-03-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3차례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취업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 보…초심유지중앙2018부해812018-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및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상시 근로자 수 4명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무시간과 장소를 구속받은 점, ② 골프강습에 대…초심유지중앙2018부해702018-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했던 상황으로 사용자에게 해고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관계 종료 당일 당사자의 면담내용에 …기각충북2018부해322018-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었다.① 사용자는 채용을 공고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③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사용자에…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582018-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업무지침 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인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이메일을 수신하자마자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통화를 요청하여 퇴직희망일자를 언급하면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352018-03-2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