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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신청인은 피신청인(새로운 수탁업체)이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각하경기2018부해3632018-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사용자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팀장이 구두 해고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② 팀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로자에 대한 출근 독려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552018-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직위해제를 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의로 토요일 격주근무를 하지 않았고, 평일에도 조기 퇴근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542018-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취업규칙은 징계의 종류로 ‘강등(강직)’을 “직위 또는 직급을 강하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본부장 보직에서 해임된 사실은 있으나, 이사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본…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312018-04-17비위행위
- 노동위용역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였던 사실은 자료로 인정되나, 위탁회사가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위탁회사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령자는…기각강원2018부해262018-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①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합의해지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하지 못하였다. ② 2017. 11. 29.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의 문…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402018-04-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직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통보를 요구한 것은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신분상 조치에…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362018-04-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필요한 인사명령을 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아래와 같이 경영위기의 극복과 직원 간 인화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종전과 동…기각서울2018부해4302018-04-16폭언/폭행
- 법원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성과급, 선임계리사 보수 등 지급 및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미사용 보상금, 성과급 미지급분, 선임계리사…2017나60190(본소),2017나60206(반소)2018-04-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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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사용자가 명시한 징계사유 네 가지 중 ‘근로자는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지 못하고 위치를 계속 이동한 것’만 존재하고 그 외의 징계사유는 입증되지 않거나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나. 징…인정 (구제)서울2018부해6002018-04-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한 행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내에 게시물을 부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승무정지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192018-04-13비위행위
- 노동위월례회의 불참,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2회의 결근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들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8-04-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 쟁점: 근로자가 2017. 7. 4. 사용자에게 처음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뒤, 2017. 7. 11. 사직사유 등을 명시한 사직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782018-04-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복직명령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각하경기2018부해3202018-04-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2016. 10. 10. 이후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8972018-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하였다가 근로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이행할 수 없는 근무조건을 제시하며 출근을 지시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이므…기각서울2018부해4012018-04-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