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필요한 인사명령을 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아래와 같이 경영위기의 극복과 직원 간 인화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종전과 동일한 임금으로 과거 수행했던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면담 등의 절차를 거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모든 보직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는 경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인사에 관한 사용자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겠다고 약속한 점,

② 경영위기를 맞은 사용자가 고용조정 및 조직개편을 단행한 결과 제작팀의 팀장직책이 없어진 점,

③ 근로자가 막말 또는 폭언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팀워크를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점,

④ 근로자가 과거 카피라이터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한 점,

⑤ 당사자가 2018. 1. 29. 면담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