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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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 제66조제1항의 '단원’에는 '사무단원’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제 규정상 '단원’이라 함은 전반적으로 출연단원과 사무단원 모두를 지칭하는 점, 단체협약도 제 규정과 마찬가지로 …인정 (구제)울산2024단협12024-07-25기타
- 노동위징계절차가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61조제1호에 의하여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 위원에게는 회의일시 등을 통보하고 근로자에게는 출석통지를 하…인정 (구제)충남2024부해4702024-07-24기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고, 후행처분이 없어 직위해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구제 신청할 이익이 …인정 (구제)제주2024부해982024-07-24기타
- 노동위가. 근로자의 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근로자 대리인의 자격이나 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어 무효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나. 명시된 근로조건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인정 (구제)강원2024손해32024-07-23기타
- 노동위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복수노조 사업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 제1조(교섭의 당사자), 제2조(적용범위), 제6조(유일한 교섭단체 인…인정 (구제)서울2024교섭172024-07-2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