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판…기각전북2018부해732018-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사직서를 반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지통고에 해당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기각인천2018부해852018-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명시한 징계사유 중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만 인정되고 그 외의 징계사유는 달리 입증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2912018-05-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들은 별도 설립된 법인인 점, ② 2017. 8. 1.부터 사용자2에게 급여를 지급 받은…초심유지중앙2018부해2902018-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나. 금전보상금액의 적정성① 금전보상금액…초심유지중앙2018부해2872018-05-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각하서울2018부해6312018-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리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만 한 것은 사용자의…기각서울2018부해6282018-05-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오진석을 실제 근로자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로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사용자가 그러한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영상 해고…인정 (구제)전북2017부해2582018-05-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임원의 지위에 있었긴 하나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표집행임원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고정된 연봉을 지급받은 점, ② 임·직원 모두에게 …초심취소중앙2018부해2542018-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며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주장대로 총괄이사의 폭언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각하경기2018부해5092018-05-08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 관리 업무를 맡긴 사실이 있음, ② 2017. 12. 20.자 벼룩시장의 채용공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관리자의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관리자가 이전부터 이 사건 사…인정 (구제)서울2018부해6042018-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와 변상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1에 대한 감봉은 위법이나 위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1에 대한 변상 처분은 징계에 해…일부인정서울2018부해5972018-05-0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중입자치료센터의 시설관리직무가 용역으로 전환되고 급여가 30% 정도 삭감된다는 얘기를 듣고, 용역근로자로의 전…초심유지중앙2018부해292018-05-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한시적 사업에 종사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인정 (구제)경북2018부해1482018-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현장대리인과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② 사용자는 용접공이나 현장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없음, ③ 근로자는 일용직인 현장반장 을 따라 …기각서울2018부해6142018-05-0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