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5-09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290
AI 분류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들은 별도 설립된 법인인 점,
② 2017. 8. 1.부터 사용자2에게 급여를 지급 받은 것과 사용자2 소속으로 4대보험을 취득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는 행정기관에 직접 사용자2 소속
판단: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들은 별도 설립된 법인인 점,
② 2017. 8. 1.부터 사용자2에게 급여를 지급 받은 것과 사용자2 소속으로 4대보험을 취득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는 행정기관에 직접 사용자2 소속 직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였고, 사용자2의 직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④ 구제신청 사유 발생일 당시 근로자 및 사용자2 모두 사용자 적격 대상자가 사용자2라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일관되게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복직명령서를 3차례 발송한 점,
②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③ 복직명령으로 인해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대상인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들은 별도 설립된 법인인 점,
② 2017. 8. 1.부터 사용자2에게 급여를 지급 받은 것과 사용자2 소속으로 4대보험을 취득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는 행정기관에 직접 사용자2 소속 직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였고, 사용자2의 직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④ 구제신청 사유 발생일 당시 근로자 및 사용자2 모두 사용자 적격 대상자가 사용자2라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일관되게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복직명령서를 3차례 발송한 점,
②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③ 복직명령으로 인해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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