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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휴조일에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병가 신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휴조일 차량 임의 운행으로…기각전남2018부해1412018-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18. 1. 18. 본사 차장이 전화로 사직의사가 있는지를 확…기각경기2018부해5942018-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대기발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의 대기발령해제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차량 운행정지 및 매각’ 등 경영상의 사정이 존재하여, 대기발령이 불이익 조치로서 …각하강원2018부해762018-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고 계속근로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퇴직금도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인정 (구제)경기2018부해5832018-05-16경영상해고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촉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이 확인되지 않…기각인천2018부해952018-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① 관리소장이 공동주택 위·수탁 계약서에 위탁관리업체의 대행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 체결 및 사직서 수리 등 근로관계의 주체가 위탁관리업체인 점, ③ 주요 업무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초심유지중앙2018부해2892018-05-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이 존재하여 자신에게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할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계…기각경기2018부해5972018-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① 주된 주문업체의 수주물량 감소만을 배치전환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점, ② 봉제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희망퇴직을 종용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10명은 아직 봉제팀에서…초심취소중앙2018부해2312018-05-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대외국장이 근로자들에게 업무 인계를 요청하자 근로자들이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인출 동의서에…인정 (구제)서울2018부해6922018-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여직원 임△△ 등 2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언어폭력으로 모욕감을 주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사용자의 성희롱 관련 주장은 제보자들의 진술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6862018-05-14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입사하여 수행하였던 수입주방가구 해외 브랜드와 계약체결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인정 (구제)서울2018부해6802018-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당사자 간 체결한 근…기각경기2018부해5392018-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인사, 복무, 퇴직 및 휴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1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음, ② 사용자1이 근로자의 2차 병가휴직 신청에 대해 대표위원회를 개최하여 휴직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음, ③…기각서울2018부해6402018-05-1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의원퇴직(전직지원)’으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명예승진을 조건으로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징계지침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초심유지중앙2018부해2832018-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일자와 같은 날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해지 일자…각하충남2018부해1212018-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1도 사용자2에 의해 채용되어 급여를 받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직원인 점, 근로자가 사용자1과 사용자2의 관계를 …기각서울2018부해6462018-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브리핑을 진행한 청소년시설이 수탁법인 선정에서 탈락된 후 문화의집 센터장으로 임명됨으로써, 당초부터 문화의집 센터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기각강원2018부해702018-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유효한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2. 12. 20. 정년을 만 63세로 연장한 이후 정년을 사유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사례가 없고, 2018. 3.…인정 (구제)경기2018부해5192018-05-1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