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5-15 | 2017나202079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은 근로자가 강의전담전환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경우의 조건과 희망퇴직하는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하여 당시로서는 희망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요청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의미)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부제소합의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급여채권이 압류되어 있었음.
- 회사는 강의전담전환교원으로 전환되기 이전에만 희망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구조조정 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을 수용함.
- 다른 교원들은 교원소청심사청구 등에서 강의전담전환 교원 결정의 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희망퇴직과 관련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개인의 특수한 사정이 의사표시의 동기로 작용했더라도, 그것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한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
- 원고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희망퇴직을 요청한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결정 등이 무효임을 인식했더라도 희망퇴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이 사건 결정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음에도 희망퇴직수당을 수령하며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다른 교원들이 무효 사유를 주장한 이후에도 수년간 문제 삼지 않다가 뒤늦게 착오를 주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은 원고가 오로지 이 사건 결정 등이 유효하다는 착각으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사직원 제출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해당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 그 수리행위를 해고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은 원고가 강의전담전환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경우의 조건과 희망퇴직하는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하여 당시로서는 희망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요청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의미)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급여채권이 압류되어 있었음.
- 피고는 강의전담전환교원으로 전환되기 이전에만 희망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구조조정 규정을 개정하여 원고의 희망퇴직 신청을 수용함.
- 다른 교원들은 교원소청심사청구 등에서 강의전담전환 교원 결정의 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희망퇴직과 관련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개인의 특수한 사정이 의사표시의 동기로 작용했더라도, 그것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한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는다는 내심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희망퇴직이나 합의를 고려하는 경우,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합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