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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7. 2. 1.〜12.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체결한 도급계약기간이 1년이고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초심유지중앙2018부해3472018-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며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각하경기2018부해7012018-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재단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재단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으며 이사장직을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재단에는 근로자를 제외하여도 사무국장을 포함하면 상시 5…초심유지중앙2018부해3402018-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다수의 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운행하여야 하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의 특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 측면에서 수차례 음주측정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에서 적…초심유지중앙2018부해3392018-05-30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업무내용의 80% 이상이 팀원의 업무를 검토하거나 최종 결재자로서의 업무이고, 중간관리자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조정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대분류1에 해당하는 점, ②…초심유지중앙2018부해3372018-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직원이 영향을 미쳐서 징계 양정 및 변상액이 상대적으로 징계사유가 경미한 하급직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각강원2018부해872018-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기간(2017. 6. 1.~30일)이 만료되었음에도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7. 11…초심유지중앙2018부해3482018-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2016년 자본잠식으로 모기업이 190억원 출자하였고,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가동률 등 …기각경기2018부해6992018-05-29경영상해고
- 노동위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기각경기2018부해6982018-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18. 2. 4.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자료가…기각서울2018부해8382018-05-2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문화재 돌봄사업’에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2018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단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점, ③ 당사자 간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종기일을…초심유지중앙2018부해2522018-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입사 당시부터 만 55세 이상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기각충남2018부해1402018-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두 차례에 걸쳐 휴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2차 휴직원 불승인 및 출근 명령하였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인정 (구제)경남2018부해922018-05-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① 근무기간에 무단결근을 하고 수차례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존재하는 점, ② 2017. 10. 23.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그럼 그냥 갈께요.”라는 말을 하자, 사용자가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초심취소중앙2018부해3242018-05-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되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기각충남2018부해1432018-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