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5-30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701
AI 분류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며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동 출근명령에는 어떠한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 근로자들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며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동 출근명령에는 어떠한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출근명령을 받은 뒤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공정이 거의 마무리된 사실만 확인하고 귀가하였을 뿐, 사용자의 출근명령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은 공사현장의 공정이 완료되더라도 인근 현장에서 계속하여 근무가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들이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 다툼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출근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며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동 출근명령에는 어떠한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출근명령을 받은 뒤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공정이 거의 마무리된 사실만 확인하고 귀가하였을 뿐, 사용자의 출근명령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은 공사현장의 공정이 완료되더라도 인근 현장에서 계속하여 근무가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들이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 다툼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출근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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