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5-29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838
AI 분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18. 2. 4.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18. 2. 21. 권고사직의 조건을 제시하자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 없이 “네, 알겠습니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18. 2. 4.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18. 2. 21. 권고사직의 조건을 제시하자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 없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2018. 2. 27. 사택에서 이사하기 전까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거부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2018. 2. 27. 사택에서 이사하면서 사용자와 대화한 내용은 해고의 부당성에 관한 것이 아닌 사용자가 권고사직의 대가로 제시한 금액에 관한 것인 점,
⑤ 근로자가 2018. 2. 27. 사택에서 이사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18. 2. 4.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18. 2. 21. 권고사직의 조건을 제시하자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 없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2018. 2. 27. 사택에서 이사하기 전까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거부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2018. 2. 27. 사택에서 이사하면서 사용자와 대화한 내용은 해고의 부당성에 관한 것이 아닌 사용자가 권고사직의 대가로 제시한 금액에 관한 것인 점,
⑤ 근로자가 2018. 2. 27. 사택에서 이사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FAQ·판례를 더 찾으려면 근거 자료 찾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