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 2018-05-28 | 2017가단10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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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회 생 법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100596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 채무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1. A 2.B 변론종결 2018. 4. 16. 판결선고 2018. 5. 28. 주 문 1. 이 법원 2017. 10. 24.자 2016하확190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취소하고, 피 고 A의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2. 이 법원 2017. 10. 24.자 2016하확200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취소하고, 피 고 B의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인데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금융위원회는 2012. 12.28. 채무자 회사의 자산 및 부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과 함께 채무자 회사의 영업인가를 정지하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13. 5. 27. 위 영업인가 취소 및 파산신청 통보에 따라 피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정 통지를 한 다음 2013. 5. 28. 이 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에, 피고 A는 2013. 6. 19., 피고 B는 2013. 5. 3. 각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위 각 사직서는 그 무렵 수리되었다. 라. 채무자 회사는 2013. 7. 1.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에 따라 파산선고 당시까지 퇴사하지 않은 직원들은 같은 날 해고되었다. 마. 위 파산절차에서, 피고 A는 2015. 9. 2. 채무자 회사의 2009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에 기하여 180일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31,111,200원을, 피고 B는 2015. 11. 27. 역시 마찬가지 사유로 31,605,942원을 파산채권으로 각 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다. 바. 원고를 상대로, 피고 A는 2016. 9. 2. 이 법원 2016하확190호로, 피고 B는 2016. 9. 9. 이 법원 2016하확200호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0. 24. 피고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위 신고금액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자발적 의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 내지 감원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준비금이나 특별해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될수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A 해고예고 통지는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하여야 하지 해고될 날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해고예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해고예고 통지는 적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의 해고예고 통지는 확정적 해고의 의사의 표시이므로 설령 피고 A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위 피고의 퇴사가 채무자 회사의 해고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의 사직은 회사의 행위가 개입된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고, 위 피고의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위 피고에게 위 퇴직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에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피고 B 설령 위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에 정한 퇴직준비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피고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이사건 단체협약 제45조 제7항에 정한 특별해고수당 지급요건에도 해당한다. 3. 판 단 가. 해고 해당 여부 먼저 피고들이 채무자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한 것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할 것인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채무자 회사가 해고예고 통지를 한 것은 금융위원회의 위 영업인가 취소 및 파산신청 통보에 따른 것이었을 뿐 채무자 회사가 직원들의 감원을 계획하였다거나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거나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피고들로 하여금 어 절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 피고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감원 해당 여부 다음으로, 피고들이 채무자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한 것이 실질적인 감원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에서 말하는 감원이란 채무자 회사가 정리해산, 영업이전 또는 업종전환을 이유로 직원을 퇴직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고 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원의 퇴직이 채무자 회사의 행위, 즉 권유, 종용 등의 개입에 의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까지 이러한 감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채무자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 및 파산신청 통보(취소일자는 향후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 함)를 받은 상태에서 피고들이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사의 행위에 의하여, 즉 채무자 회사의 권유, 종용 등의 개입에 의하여 피고들이 사직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특별해고수당 지급대상 해당 여부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참조). 그리고 파산자 회사의 단체협약상 해고수당에 관한 규정이 정리해고의 경우를 예상한 것인 경우에는 통상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 제45조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경영악화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회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데 채무자 회사가 파산신청에 이르러 해고예고통지를 한 것은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권리남용 주장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피고들에게 퇴직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에서 그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준비금이나 특별해고수당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의 위 채권은 파산채권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므로, 이법원 2017. 10. 24.자 2016하확190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 A의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며, 이 법원 2017. 10. 24.자 2016하확200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 B의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헌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