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매년 정기인사를 통해 임원, 그룹장 및 그룹원을 인사발령 하고 있고, 이전에도 임원 또는 그룹장을 그룹원으로 발령한 사실도 존재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업무체계를 개선하기…기각경기2024부해11812024-05-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발주처와의 관계 회복과 용역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오히려 출퇴근 시간이 30분 단축된 것이 확인되므로…기각경기2024부해11872024-05-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5B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지정 운영하면서 ① 5B병동의 간호 인력당 환자 수를 7명을 유지하여야 하는 점, ② 2023. 12. 14. 수간호사…기각경기2024부해11832024-05-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보직해임이 징계인지 여부보직해임은 인사명령이고 징계라 보기 어렵다.나. 보직해임이 구제대상인지 여부① 인사규정 제76조에서 간부직원 임명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상무로 다시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일부인정충북2024부해62024-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2024. 3. 5.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김○○ 이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인사조치를 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여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인정 (구제)전북2024부해942024-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무단중도귀가 및 무단결근, 교통법규위반 및 업무지시 불이행, 공갈 행위, 인사발령 지시 불이행 및 승무지시 거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기각경기2024부해11862024-05-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① 시설은 객실, 레스토랑, 미화 등 총 8개 팀으로 나뉘어 조직되어 있고, 팀별로 수행하는 업무가 상이함은 물론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에 있어도 차이가 있고, 팀별로 별도 채용을 통해 근로자를 충…일부인정경기2024부해12452024-05-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업적(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연봉 등의 지급과 연계하여 온 점, ② 근로계약, 취업규칙, 평가 및 승진 관련 지침 등에서 업적(성과)평가 결과에 다른 임금…기각서울2024부해9702024-05-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2022년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지점 하나를 폐점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로자 간 갈등이 심화되어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인사규정으로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였…기각인천2024부해2212024-05-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금전보상을 신청하며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할 수 있는 상황이 …기각경기2024부해11352024-05-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기각전남2024부해2392024-05-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저성과자여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근로자는 직무역량강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2023년 우수담당자 선정, 피레스코 고성장 담당자로 선정되어…인정 (구제)부산2024부해1672024-05-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녹산사무실 근로자간에 파괴된 인화를 회복하고 직장 내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인원 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김해공장으로 21명의 근로자가 기 전보…기각부산2024부해1762024-05-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의 일용직 계약은 형해화되어 근로자를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24부해2492024-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